정부 정책 지원금으로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확정이 거의 확정이 되어 5월 1일 이전 발표가 될 예정이며 빠르면 4월 25일 나올 예정으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언제 어떻게 지급이 될지 일정 및 3차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를 정리합니다. 5월 1일부터는 근로 장려금도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전에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큰 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가 지급 신청을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름은 모두 같은 의미니 손실 보상제도를 말하는데 의미는 동일하고 5월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청 자격 지원금액 보상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름이 다른 이유는 국가 운영정당이 바뀌면 이전의 것은 모두 이름을 바꾸는 성향이 있어서 이름이 바뀌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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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가지급 관련 정부 보도 관련 내용
인수위에서는 2022년 4월 30일 열린 제14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이 4월 25일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총 1,000만 원이며 3차에서는 600만 원이 최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전에 추정 대상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371만명 정도로 추가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지급 정책 변화사항
| 구분 |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 기존 방역지원금 지원대비 변화 |
맞춤형 손실보상지원 |
패키지 지원 1.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2. 손실보상 3.세금과 채무 혜택 조치 |
기존 1,2차와 3차가 다른점은 세제혜택까지 감안을 한 패키지 지원 방향으로 준비 중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및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금액입니다.
| 지원금 종류 | 지급대상자 | 지원금액 | 총 필요예산 |
| 3차 방역지원금 | 320만 | 100만원 | 3조 2천억 |
| 2차 방역지원금 | 332만 | 300만원 | 9조 9,600억 |
| 1차 방역지원금 | 332만 | 600만원 | 19조 9,200억 |
32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되었던 1차 방역지원금은 간이 과세자는 포함이 안되었지만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는 간이 과세자 사업자가 포함이 되어 12만 명(총 332만)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2차에 수령을 했던 방역지원금 대상자를 업데이트 등록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대상자 보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공약 방역지원금 총 1,000만 원 방역지원금 중에서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1차 2차 방역지원금으로 받은 총 400만 원을 제외하고 600만 원의 3차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이므로 미리 신청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급 홈페이지 -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이후 인수위를 통해 3차 방역지원금 지급 속도가 빠르게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감소분을 방역지원금이라는 국가사업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1차 100만 원과 2차 300만 원 총 4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이제 3차 방역지원금을 2차 추경을 편성을 통해 6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추가 지급 홈페이지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추가 신청 후 지급이 되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의 경우 방역지원금으로만 총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1/3을 정부지원금으로 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정부 방역 지침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편리한 점으로는 버팀목 자금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기존 수령자의 경우에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대상 여부 확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하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일
방역지원금 추가대상여부 확인
이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던 이력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남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지원금 기존 수급자는 매출 감소를 판단이 되어 별도의 검토 없이 시스템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2차 300만 원 지급에 이어 3차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매출 감소가 예상되거나 실제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매출감소 기준 |
| 영업시간 제한 기준적용 |
영업시간 제한 조치 (2021.12.18 이후) 받은 소상공인 |
매출 감소로 판단되는 사업장 |
| 영업시간 제한 기준 적용 이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19년 or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됨 |
만약 대상으로 선정이 제외되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따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
3차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의 경우 손실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완료 후 대상자가 될 경우 신청자 본인 휴대폰으로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며 대상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 한 뒤 본인인증 전화번호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or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서도 방역지원금 온라인 접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문자를 받은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 이외 추가로 600만 원이 지급이 될 경우 총금액 1천만 원을 매출 손실에 대한 지원금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특히 2022년 1월부터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될 경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휴대폰 문자가 발송이 되며 문자 수령 후후 1일 내로 250만 원씩 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일
지급대상은 지급 사이트에서 본인 여부 최종 확인을 거쳐 본인이 등록한 본인 지급계좌로 3차 지원금이 입금이 될 예정이며 빠른 지급을 위해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체의 경우 업체 시설 확인을 통해 순차적인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지원금 방역지원 지급은 재원 규모 및 재원 심의 절차를 마친 뒤 4월 말 또는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6월 전 5월 초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급이 빠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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