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재공지가 되었는데요 22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안으로 3가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이 되었으며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에 의해서 조달청 분석률 비목과 간접 노무비율, 기타 경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건축제비율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 간접공사비) 기준
적용 시기는 2022년 4월 25일 입찰공고와 함께 적용이 되며 조달청에서 예정 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으며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면 되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을 하면 됩니다.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3곳은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문화재 수리 : 070-4056-7109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건축 제비율 관련 변경된 영역은 총 3가지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재 수리 간접공사비입니다.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문화재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 토목공사 제비율 기준
토목 조경 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입니다.
2. 건축공사 제비율 기준
건축 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입니다.
3.문화재 수리 제비율 기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입니다.
관련 기준 법령 기준 참고 사이트
법정경비 관련 규정 기준안은 아래 국토부 산하 기관 기준을 참고하면 되며 순서는 소관부처 관련 규정 링크 및 참고 내용 순입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 율산 정기준/(2019-286,201906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2016-921,20161219)
환경보전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2018-528,20180830)
산재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462,20180726)
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0-145,20201229)
고용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462,20180726)
조달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2021-9,20210412)
건강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10406,31614,20210406)/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10101,31322,20201229)/제4조
연금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10101,17758,20201229)/제88조
퇴직공제부금 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2015-610,20150820)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제외한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관련한 내용 등을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 원가계산 건축제비율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 간접공사비) 기준 변경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