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관련 공약 중에 청년희망적금이 전에 시행이 되었다면 따로 이름이 생소하지만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대상과 혜택 등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공약 중의 하나인데요 종부세 폐지,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공약 등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의료민영화 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의료 민영화는 조금 민감한 분야이므로 지지층으로 보이는 의사들을 밥줄을 쉽게 건드리지 않을 것 같고, 벌써 어제 아들이 과거 시험제도를 부활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학 관련 정책 등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들이 쏟아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중 민감한 분야 리스트
-의료민영화
-종부세폐지
-다당제 진행
-건설경기 관련 재건축, 재개발 완화
-대학입시 관련 과거 시험제 평가 부활
이미 부동산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신사임당 유튜브에서 유명 부동산 패널들이 나와 엄청 전화를 받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조금 잡혔던 것들이 다시 요동을 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사실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도 높일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재개발 재건측 층수 등도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구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좋은 호재가 생길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과거 가로주택 사업이 있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현재 그 사업을 이름을 변경해서 모아 주택 사업이라는 것으로 본인의 실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재건축 사업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기존 사업을 폐지 또는 이름을 바꿔서 본인의 치정으로 바꾸는 것이 조금 거시기해 보이기는 합니다.
[가로주택 사업 관련 정보 더보기] 가로주택 정비사업 성공사례 사업지 장소 리스트 가로주택사업 기준
청년 도약 적금 계좌 가입대상 조건 시행일 혜택,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먼저 청년 희망적금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고할 청년 희망적금 대상 가입 조건 혜택 정보를 정리한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대상 정부지원 정책] -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기한 대상 총정리
일단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국가지원정책이니 만큼 없는 돈도 마련을 할 것으로 보여서 무조건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청년 도약 적금 말고 시니어 도약 적금은 왜 마련이 안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 살아가기 위해서 서민들도 모두 이 혜택을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시니어들도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공약 사항이었던 청년 도약 제도 가입조건 시행일 대상 혜택 등을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1) 청년 도약 계좌란?
현재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목돈 마련 특성이 더 강화가 된 것으로 가입 대상과 혜택이 파격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청년 금융상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월 70만 원씩 10년 간 모으면 이자는 연 3.5% 금리로 약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 입니다.
-적금 10년 만기 채우면 1억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이 쓴 1억 통장 만들기 프로젝트성 목돈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2)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기준으로 2022년 현재 만 19~34세는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 한도 내에서 많이 납입할수록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크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청년 도약 적금 구간별 납입 금액에 따른 혜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복리로 운영이 되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자
-월 납입 한도는 30만 원
- 가입자 납입금 월 30만 + 정부가 고정 지원금 20만 원 + 납입 저축액 비례 지원금 최대 20만원 = 총 70만 원을 적립 효과 기대가 가능합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자
-월 납입 한도 50만 원
-가입자 납입금 50만 원 + 정부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연 소득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자
-월 납입 한도 월 60만 원
-가입자 납입금 월 60만 원 + 정부 지원금 월 최대 10만 원
► 연 소득 4800만 원 초과 청년 대상자
-월 납입 한도 70만 원
-만기 시 비과세 혜택 제공.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연 소득이 낮은 근로 소득자 청년이 가입을 해서 1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 중 최고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년 동안 5,754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는 무엇일까요?
청년 희망적금 가입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 원 초과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천 원으로 현재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 도약 적금으로 갈아 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2022년 3월 현재 290만 명으로 원래 최초 예상은 38만 명으로 늘어난 가입자만큼이나 재원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요 바로 이 보다 더 지원을 하는 청년 도약 적금은 재원에 대해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4) 청년 도약 적금으로 갈아타는 데 문제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이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타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 명이 더 큰 혜택의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이 되려면 바로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지원 방지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타면 재원은 얼마나 필요할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10년간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최소 34조 8000억 원이 넘는 다고 하는데요 흠 이번에 50조 소상공인 지원 시에도 국민의 힘에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더 가입자가 늘어날 것도 예상을 해야 되므로 80조 10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세금으로 어느 특정 세대만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지원금이란 장사를 못하게 해서 하는 경우 등 피해를 국가가 조장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아버지가 부자인데 소득이 적게 신고를 해서 일부터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가입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허점이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이자와 지원금액을 합쳐 10년간 8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산 마련이 가능한 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형평성 문제 및 기타 문제
-10년 동안 적금을 유지하도록 할 부분
-형평성 관점 해지할 경우 전액 미지원에 대한 부분
-장년층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상태
-1~2년 차이로 혜택을 못 보는 청년들이 있는 것은 불평등이므로 평생 지원책으로 정책화해야 하는 부분 (이 나이대가 되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논쟁점)
아무튼 단기 책이 아닌 장기 대안으로 골고루 지원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갈아타는 것이 허용이 된다라면 무조건 갈아 타는 것이 소득이 적은 청년들 가입대상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