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이외에 소규모로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을 서울시가 아닌 구청에서 승인을 내주는 형태로 소규모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1개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되는데 사업 진행을 위해서 10% 거주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 시행을 위해서 타당성 검사를 통해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 동의서 번호를 구청에서 내주게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추진기준 가로주택 사업 진행 리스트 분담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을 할 경우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단,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 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 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절차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형태로 정비 기본계획, 정비구역/정비계획,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절차가 없이 진행이 돼서 평균 3~4년 안에 완료가 되므로 재개발 재건축보다 4~5년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구청에서 승인이 진행이 되는 구조이고 더 높게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등 승인을 얻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인 사업대상 사업시행자 조합설립 주택의 규모 관리처분에 대한 법적 기준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가로주택 사업으로는 석관동 가로주택, 원종동 가로주택, 대흥동 가로주택, 면목동 가로주택, 양지동 가로주택 사업등이 있으며 아래 110개의 가로주택이 현재 연번 동의서를 받고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이외에도 아직 연번 동의서 번호를 받으려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각 구청에 문의를 해 보면 확인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아래 가로주택 사업중 아래 리스트에 없고 조합 설립인가를 준비 중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래 조합설립인가 진행이 되는 곳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경우는 아래 설립인가 난 곳들을 찾아 투자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가로주택 사업 장점
1) 빠르게 진행되어서 수익을 빨리 확보할 수 있다
2)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하다
가로주택 사업 단점
1) 추가 기반시설 (상가, 도로, 주차장 확보, 도로 주변 전기시설 전봇대)들이 아파트와 같이 인프라가 비용 투자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시설만큼 깨끗하게 주변 환경 인프라가 추가되지는 못함
가로주택 사업 진행 시 주민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
1)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 내가 얼마나 부담을 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1순위 리스트이지만 대부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굳이 반대할 분들이 있다면 장래 자식들에게 자산을 늘려서 증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노후 자금을 미리 부동산을 통해 늘린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2) 분담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개발사업은 지분이 클 경우 환급금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분담금이 있는 소유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제일 어리석은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일 것입니다. 왜 굳이 반대를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분담금이 부담이 되면 현금 청산해서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달라고 추진위와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면 됩니다.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되는데 굳이 반대하면 본인의 자산을 늘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 사업 진행을 하는 추진위원장 와 직원들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소통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면 믿고 맡기고 진행이 느리거나 몇 년을 오래 끌어서 돈만 쓰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분들은 빨리 쳐내야 합니다.
5) 특히 가로주택이 아닌 재개발의 경우 이권이 크기 때문에 내 돈(세금) 먹고 튀는 경우나 월급만 받으려고 하고 돈 몰래 나라에서 빌려서 먹튀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위 15구역의 경우도 이전에 해제가 된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인가를 받아 진행 중인 가로주택 사업지 리스트
구의동 가로주택
자양동 가로주택
중화동 가로주택
면목동 가로주택
중화동 가로주택
장위동 가로주택
석관동 가로주택
종암동 가로주택
번동 가로주택
방학동 가로주택
합정동 가로주택
신원동 가로주택
합정동 가로주택
망원동 가로주택
목2동 가로주택
신월3동 가로주택
신월1동 가로주택
등촌동 가로주택
내발산동 가로주택
구로동 가로주택
고척동 가로주택
송파동 가로주택
방이동 가로주택
오금동 가로주택
천호동 가로주택
오금동 가로주택
명일동 가로주택
길동 가로주택
서초동 가로주택
방배동 가로주택
논현동 가로주택
청당동 가로주택
적다 보니 이렇게 많은 가로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네요.. 거기에 아직 준비 중인 가로주택 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지분 쪼개기 등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잘 찾으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고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안내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보를 현행화합니다.
news.seoul.go.kr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추진위를 찾아가 문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