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가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을 나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정부가 유족들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서울청장,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식물 바지 총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외 그냥 국민의로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꼭 진행이 되어야 할 내용들을 주저리 적어 봤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및 유가족 + 국민 안전관리위해 꼭 진행되어야 할 사항 7가지
진상규명에 유족 참여 시키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일 놓치면 안 될 부분으로 진상규명에 반드시 유가족들이 모여서 진상을 밝히면서 동시에 배상에 대한 책임을 나라와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 또한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나라 행정수반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정사진을 없이 진행한 이유 진상 규명하기
보통 지금까지 국가의 책임이나 과실을 떠나서 나라의 국민이 재난으로 사망을 할 경우 이름과 위패 사진은 반드시 분향소에 있어야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몰라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내는 가족들의 입장은 더 위로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름 사진 위폐 등이 왜 없이 진행했는가에 대해 국가는 의견을 밝혀야 하고 행정력 동원 해서라서 리스트 확인해서라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원치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린 다면 말입니다.
희생자 추모자 기념비와 바닥에 기념비 세우기
유명 영화제 영화인들은 할리우드 길거리 바닥에 유명인들의 손이나 발 모양과 이름을 황동을 새겨서 기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번 이태원 사태는 반드시 기념비를 바닥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서 이번 사태를 기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사태 관련자 교과서 역사 기록 하기 (안전 관련)
이번 이태원 사태는 역사적으로 세월호 보다 몇 배의 희생자를 낸 국가 재난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지만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의 잘못이라가 보다 국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세계에 대한 비판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역사적인 안전관리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반드시 역사적인 부분으로 교과서에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리 정치인과 공무원 고위직들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 판사 출신 공무원직 세우지 않기 또는 비중 축소 및 전문가 출신으로 선출직 전환 하기
총리 역할의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서는 검사 판사 출신은 절대지 않고 세우더라고 관련 업무에 최소 5년 이상 실무를 경험한 사람으로 세워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책임도 안 지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판사 검사 출신스러운 답변만 늘어놓고 있어서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판사 출신 등은 국가 행정직으로 절대 이동하려면 실무 5년 이상 경험하지 않고는 이동하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를 해야 될 판입니다. 만만하게 보여서 그러는 것인지? 어이가 없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서울청장 경찰청장 모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관리 단계별 해당 영역 훈련 실제 참여시키기
이번 사태는 실제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전화기에 핫라인 Hotline이 저장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있더라도 실제로 보고 훈련이나 실제 훈련을 지휘만 했지 본인들이 해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관리 회의는 모든 국가 행정 부처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및 실제 훈련을 해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국민들만 해보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는 공무원들은 뒷짐만 지고 차에서 오더나 내리고 본인은 진작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로 이번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절실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고위직 최근 사고 난 장소에서 한 달 살아보기 체험
고위 관료직 분들은 최근 일어난 사고 장소에서 실제로 안전관리를 해보면서 한 달 살기 체험을 실제로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충이나 어려움 등을 알지 못한다고 보여지는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1년에 한달은 어려운 곳들에서 한달 직장생활을 해보고 도와줄 것을 찾아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만드는 입법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물어뜯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하는 정치인들 어차피 국회 닫는 시간에 딴 일하지 마시고 이런 곳에 직접 체험을 비서관들이랑 가서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태원 사태로 인해 국민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공직자들이 가져야 야 할 생각을 떠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를 해보고 이런 고위 관리직들이 실제로 무너진 국가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