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시범사업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범지역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 4일부터 1년간 몸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쉬어야 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전국적 시행이 아닌 6개 시범 지역에서 먼저 시행이 되며, 해당 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국제동향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및 일부 주를 제외한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해서 운영 중인데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1969년 ILO 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➊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➋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➌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보장, ➍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➎대기기간 설정 가능 등을 통해서 국가별로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순서
1. 상병수당
2. 상병수당 지원대상
3. 상병수당 신청방법
4. 지원내용 및 절차
5. 신청 지원 금액
상병수당 지원대상 신청절차 방법 지원금액 (6개 시범지역, 3개 모델)
상병수당 지원대상 질병 부상 요건 및 3개 모델 유형 설명입니다. 대기기간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을 의미합니다.
1. 상병수당 모델 유형 3가지 (근로활동 불가형, 의료이용일수 모형)
①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은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인 모델 유형입니다.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 모델입니다.
②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은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인 모델 유형입니다.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 모델입니다.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은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게 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하게 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인 모델 유형입니다.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이 되는 모델 유형입니다.
2. 상병수당 제도 정의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3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경우 질병 등으로 14일정고 대기기간의 경우 70여만을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현재 급여의 60% 수준이 적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0여만이 적당하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습니다.
3. 상병수당 모델 사업 기간 및 지역
2022년 7월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이 되며 6개 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와 6개 지역 협력사업장 근무자의 경우 대상지역과 무관하게 상병수당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4. 상병수당 제도 도입 이유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통한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 및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기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통한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통해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 및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5.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기준 (제외자) 및 연령
기준 1.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로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 2.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주의사항 : 지원 가능 제외자로 공무원이나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제외가 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신청 준비 서류, 지원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경우 해당 질병 부상에 대해 입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해 의무기록을 발급을 받습니다.
-(의무기록지) 공통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기록지, 외료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근로 중단 확인서)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것과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인 계좌 통장사본,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 매출 증빙서류,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상병수당 신청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며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해 신청을 합니다(인터넷 접수: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신청 > 상병수당 신청 개설 예정)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일 43,960원으로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가 지급이 됩니다.
6개 지역 상병 수당은 위 링크를 통해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취지 배경 및 사업모델 신청된 6개지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