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을 받는 이유와 행정처분 대상자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어떤 경우 자격정지나 등록이 취소가 되는지를 사례를 알아야 정비사업 유지가 가능하고 불법적으로 서류 위조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뒷돈을 주고 업무를 하는 경우 등 있으며 불법업체가 정비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소도 할 수 있고 비대위 구성에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떤 사례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소유주의 경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경우 외부인은 잘 몰라서 이 업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불법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공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정비바사업 전문관리 업자 행정처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및 행정처분 공시송달 찾기, 행정처분 심판기관 찾기에 대해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행정 처분 대상자 번호 정지기간 / 등록취소자
정비사업 과정에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케이스 기준을 실제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해 본 결과 4가지로 압축이 되며 반복이 되거나 소송을 통해 폐소를 하는 경우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점검서류 미제출로 등록 기준 미달
- 기술인력 부족으로 등록기준 미달
-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 변경 등록기간 초과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경우 업무정지15일. 3개월~1년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이 중에서 점검서류 미제출과 기술인력 부족등이 제일 많아 보입니다.
23년 1월 19일 공고 기준 행정 처분 대상자
- (주)투에이테크 (2004-53) 점검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 (주)강복종합건설 (2015-8) 신종호 점검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 (주)삼정에이엔씨 (2003-59) 한성숙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3.1.20.~2024.1.19.)
- (주)진우씨엠씨 (2004-30) 박재우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 (주)알바트로스코리아 (2013-4) 유상열 점검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 (주)한미도시정비 (2014-1) 김한중 점검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3.1.20.~2024.1.19.)
- (주)현산 (2017-10) 최종덕 송 큰 돌 점검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3.1.20.~2024.1.19.)
- (주)코리아유앤씨 (2019-1) 정란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 (주)감정평가법인세종 (2020-8) 장영태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 주식회사 에이젠 (2021-2) 이정돈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3.1.20.~2024.1.19.)
- 씨제이도시개발(주) (2021-4) 유준모 자본금 미달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변경등록 기간 초과 업무정지 1년 (2023.1.20. ~2024.1.19.)
- 주식회사 리움도시정비 (2021-6) 이정용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3.1.20.~2024.1.19.)
- 주식회사 이산알앤디 (2021-8) 김동범 자본금 미달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3.1.20.~2024.1.19.)
- (주)위앤유 (2021-11) 박성대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3.1.20.~2024.1.19.)
- (주)용마도시개발 (2021-12) 윤경애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3.1.20.~2024.1.19.)
- (주)삼호기술단건축사사무소 (2021-14) 임영진 한 중국 자본금 미달 업무정지 1년 (등록기준 미달) (2023.1.20.~2024.1.19.)
- 미래이에스지개발 주식회사 (2003-51) 이근구 변경등록 기간 초과 업무정지 1개월 (2023.1.20.~2023.2.19.)
-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09-16) 정영균 이목운 허철호 변경등록 기간 초과 업무정지 15일 (2023.1.20.~2023.2.3.)
23년 2월 2일 공고 기준 행정 처분 대상자
- (주)코리아유앤씨 (2019-1) 정란 대표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2023.1.25.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
- (주)한국프리마 (2015-16) 권도연 계약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 수행 업무정지 3개월 (2022.11.17.~2023.2.16.) 2022.12.7.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23년 3월6일 공고 기준 행정 처분 대상자
- 주식회사 진우씨엠씨 (2004-30) 박재우 대표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취소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2023.2.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
23년 4월 6일 공고 기준 행정 처분 대상자
- (주)삼정에이엔씨 (2003- 59) 한성숙 최근 3년간 업무정지 2회 이상, 기간 12개월 초과 등록취소
- (주)현산 (2017- 10) 최종덕, 송큰돌 최근 3년간 업무정지 2회 이상, 기간 12개월 초과 등록취소
23년 6월 29일 공고 기준 행정 처분 대상자
- (주)해성글로벌디앤씨 (함 (주)미래파워) (2003-12) 성명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제9호, 제10호 등록취소
23년 10월 26일 공고 기준 행정 처분 대상자
- 주식회사 스카이하버 2013-02 박정훈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잔여기간 23.10.26.~24.9.11. *기 정지기간 44일 제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2022구합 56838) 원고패소에 따른 효력 재개
23년 12월 4일 공고 기준 행정 처분 대상자
- (주)한미도시정비 (대표 김한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14-0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84길9, 5층 매트릭스빌딩 등록기준 미달 2023.12.20. 등록취소 (수) 10:00 (업무정지 2회) 주거정비과 13층 청문실 변호사 김권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 5] 2. 개별기준 나목 2차 위반
24년 1월 11일 공고 기준 행정 처분 대상자
- (주)한미도시정비 （2014-01） 김한중 등록기준 미달 (서류 미제출)
- 주식회사더플라우 (2021-05) 김성기 박상열 등록기준 미달 (서류 미제출) 업무정지 1년 ('24.1.11~ 25.1.10)
- (주)피데스개발 (2020-10) 김승배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업무정지 1년 ('24.1.11~ 25.1.10)
- 행복 짓기(주) (2022-16) 김종국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업무정지 1년 ('24.1.11~ 25.1.10)
- 주식회사오비스트 (2022-14) 이진우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업무정지 1년 ('24.1.11~ 25.1.10)
- (주)테라지엔씨 (2015-07) 박민 김혜정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미달) 업무정지 1년 ('24.1.11~ 25.1.10)
- 보림토건(주) (2010-15) 김석회 이재림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4.1.11~24.7.10)
- 주식회사 씨피에스어반 (2022-03) 김원보 변경등록 기간 초과 업무정지 1개월 ('24.1.11~ 24.2.9) 30일
행정처분 이의 신청 | 공시송달 확인 | 행정처분 심판기관 찾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요령 순서
행정청의 위법한 경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한 구제의 시작 행정심판 서면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시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는 온라인행정심판 신청 사이트에 찾기 검색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개인정보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로그인을 하고 청구 가능여부를 확인을 하고 처분청을 입력을 하고 잘 모를 경우는 청구서 작성 모범 사례를 찾아 샘플을 보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1. 청구서 서식 찾기
온라인 :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www.simpan.go.kr 누리집 메뉴> 지식서비스> 서식모음>18번>[서식 30 행정심판청구서 클릭(다운로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프라인 : 국민권익위원회(또는 행정청) 민원실에 찾아가 민원실 내 신청서 비치함 또는 민원실 직원에게 청구서 양식 요청을 하고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2. 청구서 준비 : 행정심판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3. 인적사항 작성 : 인적사항 작성 성명을 한글로 작성하고 외국인은 한글성명(외국어) 형식으로 작성하고 법인은 '등기상 법인명칭'으로 입력을 합니다.
3.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및 연락처등을 기입을 하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송달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 주소 아래에 추가로 작성을 해야 하고 청구인이 많으면 청구인이 다수라면 가각의 성명[서명 또는 날인 포함] 주소 작성을 합니다.
4. 대표자 및 관리인 등의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체크하고 인적사항 기재하고 공동대표인 경우 전원기 재을 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 중 첨부합니다.
관리인인 경우 재단인 경우 재단과 리 규정 등에 대하여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하고, 선정대표자인 경우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중 3인 이하의 대표자 선정 이때 선정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대표자에 선정에 동의했는지를 입증할 서류(동의서)를 같이 내야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등 대리인 선임 시 변호사는 대리인 선임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5. 피청구인란과 소관 행정 심판 위원회를 선택을 합니다.
처분을 하였거나 신청을 받은 행정청(피청구인)을 필수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광명시장 등을 선택을 합니다.
6.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행한 행정청(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선택을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경상북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당이 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과 산하단체 등은 시도 행정신판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더 자세한 행정처분 처분청, 심판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청구하게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항목을 기입하게 됩니다.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자격 관련 처분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이행감제금 부과처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각종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거부 처분
8.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입이 중요한 이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지나면 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9.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간단히 기재를 합니다. 청구취지는 심판청구 유형을 고려해 청구취지를 간단히 기재하고 청구이유는 청구서 이외의 별지를 통해 경위와 부당성을 기재를 하되 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 6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기록을 하고 사건의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이유를 기록을 합니다.
10. 불복절차 고지유무는 내가 청구가능하도록 공지받았는지를 기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지 않은 경우 더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11.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일 경우 서류 명칭을 간략히 기재 후 별도 첨부를 합니다.
12.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날짜 및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을 합니다.
14. 심판 청구서 제출 : 청구서와 증거서류 등 전체자료를 복사해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만들어 위원회 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파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즉 여러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 정비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이유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거주지가 개발이 들어가는 경우 면허를 가진 정비 사업자들이 불법이나 위법한 일을 한 업체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공지된 대상자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