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에서 재난 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대상자 기준, 얼마나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 대상자 확인 사이트 등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소득 하위 몇% 까지 가능한지.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는 어디인가? 언제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지급지기
1) 5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능한가?
2)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기준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받을 것인가?
-전국민 대상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3) 지자체 재난 지원금
4)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5) 신용카드 캐시백
6) 5차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지급 확인
7)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사이트
5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21년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금 형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위로 지원금이 지원이 되면서 역사 이래서 많은 차수의 재난 지원금이 풀리고 있는데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일까? 아니면 소득 하위 70% 대상일까? 에 대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고, 2~4차는 선별적 재난 지원금으로 선정이 되어 지급이 되는데요 5차는 선별적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해 보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가능 기준 소득
정부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상으로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수준으로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논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80%인 경우라면 다시 소득기준이 달라지겠만 일단 70% 기준으로 소득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하위 70% 월 소득 기준 | |
| 1인가구 | 274만원 |
| 2인가구 | 463만원 |
| 3인가구 | 598만원 |
| 4인가구 | 731만원 |
| 기준 | 통계청21년 기준 |
5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경기 활성화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많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다시 한번 중요한 살아가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80% 하위 소득을 기준으로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할 경우 소득기준으로 약간 더 내려 갈 수 있기도 해서 수혜를 받는 지급 대상이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라면 기준이 필요가 없어질 듯한데요 추가 경정 예산과 5차 재난 지원금 규모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관련 추가 경정예산 및 1~5차 재난 지원금 금액 규모
코로나 관련하여 추가 경정예산이 2020년 부터 얼마나 추가가 되었는지를 보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이 규모가 얼마 정도 일지도 예상이 가능한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5차 재난 지원금 규모를 예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추가 경정예상 추이
2020년 1차 11.7조
2020년 2차 12.2조
2020년 3차 35조
2020년 4차 7.8조
2021년 1차 14.9조
2021년 2차 17조 예상
추가 경정예산이 증액이 되면 재난 지원금도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지는데요 재난 지원금 차수별로 어느 정도였는지와 5차 재난 지원금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와 재난 지원금 금액 입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은 20년 5월 지급, 전 국민 대상이었고, 14조 3천억 규모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은 20년 9월 지급, 선별적 지원이었고, 7조 8천억 규모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은 21년 1월 지급, 선별적 지원이었고, 9억 3천억 규모로 제일 작은 규모였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은 21년 4월 지급, 선별적 지원이었고, 20조 7천억 규모로 제일 많은 규모였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21년 9월 지급 예상, 선별적 지원 예상, 선별적이라 해도 경정 예상 규모로 최소 20조 이상으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달라지는 점 : 인당 지급액 기준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 지원했던 기준은 가구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1차 때와 달리 인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2인 가구 기준 60만 원, 3인 가구 기준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이 인당 지급액을 바뀌게 되면 5인 가구의 경우는 120만 원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지급액 기준은 25만 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검토 및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될 경우는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선별 지급일 경우보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총 7개 업종의 나눠 100~500만 원을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손실보상이 포함이 되는 것을 고려중으로 이렇게 되면 최대 600~700만 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했던 포스팅 글인데요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별로 신청방법 링크 등을 정리했던 글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같이 글을 올려 드립니다.
1인당 최대 500만원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대상자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자체 단체 지역별로 진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indiakim.tistory.com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일정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9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금은 8월로 지급을 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9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은 여름휴가철 시기와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용 카드 캐시백 제도란?
►5차 재난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금액
1인당 신용카드 캐시백은 30~5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차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소비가 살아나야 어찌 되었던 정부에서는 경제가 살아난 것으로 바로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출이 되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캐시백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급 신용카드 캐시백 운영은 분기별 신용카드 지출액을 비교해서, 최대로 사용한 분기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말합니다. 계산 방법이 약간 실효성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 취약계층에게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4~6월 2분기에 1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7월에 15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150만 원 -100만 원)*10%=5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 받는 경우보다 더 사용을 해서 10% 포인트 환급을 받으면 좋을 듯합니다.
최대 포인트로 주는 환급 포인트 금액은 30~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세금으로 이 또한 나까는 것이라서 기왕에 쓸 것이라면 6월까지는 최대한 아껴 쓰고, 7월부터 최대치를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개인당 합산인지 가족 합산인지 이런 기준이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아서 궁금해 지기는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사용 가능처는 전자제품이나 명품 등 값비싼 제품 구매가 아닌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 차원으로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 구매 등을 대상을 한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지급액 및 지급일정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중 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일정과 비슷한 8월경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 프리랜서의 경우는 신규로 받는 분들은 100만 원, 기존 수령자는 5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5차 재난 지원금은 20%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매출과 수익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큰 도움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역별 시도별 신청 사이트
►5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도별 지역별 신청하는 사이트 바로가기
| 서울시 | 부산시 | 전라남도 |
| 경기도 | 대구시 | 경남북도 |
| 강원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 대전시 | 충천북도 | 제주시 |
| 광주시 | 전라북도 | 세종시 |
5차 재난 지원금 신청하는 곳을 시도별 지역별로 연결 링크를 정리를 했는데요 참고하셔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사전 정보를 숙지하시면 추후 재난 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